검사품 썼을 뿐인데···LPG탱크 재질‧안전변, 책임 전가?

▲ 의심받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 규정 위반 사항 [에너지신문] 법정 검사품이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최초 검사를 받은 기준 미달의 LPG안전밸브와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소형저장탱크나 안전밸브 제조사에서 분출량이 적은 기준 미달의 안전밸브와 각 단계별 탱크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들 제품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내리거나 시정 요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제품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가스안전공사는 밸브와 탱크 제조사, 재검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수량 확인과 제품 회수 및 교체 등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만원이 넘는 안전밸브와 현장에 설치된 탱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나 가스안전공사가 지원해주지 않고 자체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이들 제조사나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에 대해 20년 넘게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지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책임이 없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의 업체들에 이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의 LPG안전밸브는 3213개로 알려진 가운데 바텍, 고려플랜트 등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는 최근 5년간 제조 및 유통 물량을 파악했으며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를 많이 하는 일부 업체에서는 안전밸브 교체 물량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확인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대상 물량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안전밸브 제조사나 소형저장탱크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대상 물량을 파악하고 교체 내지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 제작에 사용된 재질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소형저장탱크 제조기준인 KGS Code AC114에서는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두께·용량·용도별로 명확히 구분된 KS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산업표준 KS D 3521에서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강판으로 용량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KS D 3533은 500ℓ 이하 용접용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KS D 3533의 경우 이동식 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료이고 고정식 저장탱크에는 KS D 3521에 따른 압력용기용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GS AC114 부록A에 따라 KS D 3521, 3533에서의 재료 강도와 안전성은 –10℃~40℃,  0℃~40℃ 등의 사용온도에 맞춰 철판 재료 사용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도에 따라 철판 재료의 강도와 안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4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환경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스안전공사가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27일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SG 365는 SG 410으로 대체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KS D 3533의 적용범위 규정(500L 이하 용량 제한)과 KS 규격 개정에 따른 SG365 재질 삭제와 관계없이 KGS AC114의 부록 A에 KS D 3533에 SG365가 명시돼 있어 문제의 철판 재질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지난 2009년 제조 소형LPG저장탱크에도 문제의 안전밸브가 설치돼 3번에 걸친 검사가 이뤄졌는데 여태껏 한번도 문제 지적이 없었는데 정부나 가스안전공사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최초 검사한 소형저장탱크에 안전밸브는 물론 다른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