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태양광 셀 4% 미만...'생산촉진세제' 도입론 확산

[에너지신문] 국내 태양광 제조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생산량에 연계한 '직접환급형 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자국 산업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과 함께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통해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셀 공장 가동률은 2021년 95% 수준에서 2024년 30%대로 급락했고, 국산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2년간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셀 생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양광이 글로벌 전력시장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이사는 올해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 규모가 500GW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 기업이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현행 투자세액공제(ITC)가 적자를 기록하는 제조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AMPC)'에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을 결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흑자를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국내 제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재정중립을 고려한 적정 공제단가를 48~57원/W로 제안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태양광 셀 생산세액공제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연간 세액공제 규모도 약 2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의 0.0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100% 직접환급 △시설별 5년 선택 적용 △20년 이월공제 △투자·생산세제 중복 지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한 패키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국내 제조기반 유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태양광이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유일한 국산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해외에 의존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 지원과 함께 장기 물량 계획, 계약시장 확대 등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곽지혜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은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경쟁력 역시 기존 실리콘 셀 기술이 기반이 되는 만큼, 국내 실리콘 태양광 산업 생태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지원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최근 국내 셀 생산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처럼 생산량에 비례한 지원과 직접환급을 결합해야 적자 기업도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부장은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수민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국내 생산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조기반 유지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한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는 특정 산업을 넘어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