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산업·통상·공급망 협력 강화

[에너지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채널을 신설한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프랑스 보조금 제도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등 국내 기업이 직면한 통상현안도 양국 간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 전략산업대화(Strategic Industrial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략산업대화는 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간 장관급 협의채널로 운영된다. 양국은 이를 통해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논의 범위는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을 비롯해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한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실무 작업반 등을 활용해 관련 현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U가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IAA가 EU 핵심 파트너국에 대한 혜택 부여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한-프 양국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부터 교역·투자,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새롭게 마련된 장관급 대화와 분야별 실무그룹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기업 간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됐다. 이날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는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무역·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프랑스 산업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CEO와 별도 면담을 갖고 한국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국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코 CEO는 이날 면담에서 조만간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의 지속적인 한국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