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LPG품질검사 횟수‧적발 건수 하락…이유는

▲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석유관리원이 차량을 이용해 LPG정량 충전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9월말까지 25% 인하 적용 받고, 판매부과금은 12월말까지 면제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충전소에 대한 LPG품질 검사와 적발 건수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가스, E1 등 LPG수입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단계 LPG품질검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건 늘어난 가운데 품질위반 업체도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21년 울산 소재 대한유화와 SK에너지 2곳에서, 지난해에는 인천 소재 SK인천종합화학에서, 올해에는 울산 소재 대한유화에서 다시 LPG품질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개선권고 조치 영향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생산단계와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가 회사 규모와 영향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과 함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6월 말까지 실시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LPG수입사, 정유사,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총 128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1건이 적발됐다. 겸업과 LPG자동차 충전소 1900개 등 유통단계를 대상으로 한 LPG품질검사는 1887건의 검사가 실시해 전년 2418건에 비해 531건 줄어 약 2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인천, 경북 소재 LPG충전소에서 각각 품질위반으로 적발돼 전년 상반기 경기도가 3건, 전북과 경북 각 1건 등 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3건으로 2건이 줄었다. 이처럼 충전소의 LPG품질위반이 감소한 것은 중동 사태로 치솟는 기름값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소됐던 유류세 인하폭 확대됐고 정부의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영향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인하폭이 클수록 프로판과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 차이가 줄어들게 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부탄에 더 섞을 유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LPG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정량검사에서는 6월말까지 378건이 검사가 이뤄져 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26건의 정량검사가 실시됐지만 위반업체는 단 한곳도 나오지 않았었다. 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자체 개발한 유량계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한 후 허용오차인 1.5% 즉, 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한 경우 무게 측정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에 이상이 있을 때 정량 미달로 최종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