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녹색 통상규범 선제 대응

[에너지신문]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에 참여하고, 저배출 상품을 중심으로 그린경제 분야의 무역·투자 확대를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우리나라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협상 참여는 기존 참여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와 우리나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협상 참여 의향서를 전달한 데 이어 기존 참여국들이 8일부터 10일까지 회신하면서 참여 의향을 공식 확인했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신인 P4(Pacific Four) 창립국 가운데 3개국으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처음 출범시킨 국가들이기도 하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규범을 논의하고 관련 분야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GEPA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는 GEPA 협상 참여를 통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그린경제 분야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GEPA 참여국들도 서한을 통해 한국의 협상 참여가 그린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협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견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산업계의 이해와 수요가 협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