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설비 고도화에 2조원 투자…직접보조·예산 집행 논란

▲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이 집중돼 있는 대산 산업단지 전경. [에너지신문]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정제시설 고도화에 5년간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해 올해 연내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대두될 뿐 아니라 정유사에 대한 직접보조 방식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에 내년도에 신규 예산 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된 국내 정유시설을 개선·고도화해 비중동산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동안 진행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 총사업비는 국비 3295억원과 민간투자 1조8190억원을 포함해 2조1485억원 규모다. 정유사의 다변화원유 도입 비중을 2025년 30%에서 2031년 45%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425억원의 예산 가운데 시설개선 투자에 325억원을, 신·증설 투자 설계비 89억원, 사업관리비 11억원을 지원해 부분개선 투자 1건과 신·증설 투자 2건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25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타 면제 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검토가 지연되면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공사비를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공사비는 신규증설 251억원과 부분개선 74억원 등 총 325억원으로 책정됐다. 부분개선 사업은 적정성 검토 이후 연중 시공계약과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신규증설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상세설계에만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보조사업자 선정, 설계 계약 및 발주 준비, 상세설계, 공사 발주와 계약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신규증설 사업의 경우 연내 실제 공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튼 지난 10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내년 상반기 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토와 설계, 공사 발주 일정이 지연되면 내년 편성된 공사비 전액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워 상당 규모의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실제 집행 가능한 공사비 규모를 면밀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유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제시설 개조·보완에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직접보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유사의 업체별 재무상황과 투자 여력에 차이가 있지만 SK에너지를 제외한 3개 정유사는 2025년에도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기업별 재무여건과 자금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이뤄져야 한드는 지적이다. 직접보조 외에도 융자나 이차보전 등과 같은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 지원이 실제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설개선 실적뿐 아니라 비중동산 원유 처리 능력과 실제 도입 비중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 대체 원유 확보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에너지안보 차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사업 추진 일정과 지원 방식, 투자 성과 구체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