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편성 내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적정성 논란’

[에너지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부가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고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1조4,490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이고 나머지 7억1400만원은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이던 것이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각각 급등하면서 정부가 기름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며 8차부터 4차례 연속 동결 조치를 시행중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정부는 발생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목적예비비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차 정산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유사별 손실 자료를 제출받아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사가 원가 등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하고 적정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8월 말이었던 자료 제출기한은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2026년 10월 6일 기준 아직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10~11월 심의를 거쳐 연내 지급할 계획이며 3분기 손실보전금도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조4490억원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예산을 산출했다는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불확실하고 실제 손실보전 규모 예측이 어렵고 목적예비비 활용 가능성을 꼽았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종료될 경우 손실보전 대상기간이 줄어 재정소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유가와 환율, 석유제품 판매량, 최고가격과 실제 공급비용 간 차이 등 다양한 변수가 손실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편성된 1조4490억원은 실제 손실 발생액이나 지급 규모가 아닌 추정 금액이라는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이 4조5000억원으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목적예비비 사용 용도로 포함돼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 역시 국제정세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실제 소요액이 본예산을 초과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정황을 고려해 예상 최대 손실보전액을 본예산에 일괄 반영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소요액을 편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수요는 목적예비비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손실보전금의 집행관리 체계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가격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산정해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별도의 집행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석탄 최고가격 손실보전 사례를 참고하되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보전 성격과 지급방식을 반영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가 연계되도록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