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30년 관리계획 의견수렴...부지선정·사회적 수용성 초점

[에너지신문] 2027년부터 2056년까지 향후 30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정할 국가 기본계획이 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민주적인 부지선정과 관리시설의 안전성, 지역사회와의 소통·상생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초안 공개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대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방향과 함께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담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심층처분 개념과 국민 의견수렴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초안이 제시한 과제는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의 네 가지다. 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지역사회 수용성도 계획의 주요 축으로 다룬다. 관리시설 운영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규정이 기준이 된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설 운영 개시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번 기본계획은 해당 시점을 지향하는 정책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성격이다. 국민 누구나 공람 기간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누리집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지역별 설명회는 위원회가 주최하고 원자력환경공단이 주관한다.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시작으로 17일 교원 챌린지홀 부산,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개요,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추진현황,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처분 관련 모형 전시·설명도 진행하며,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는 50분을 배정했다. 참여 대상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학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이후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계획 보완이 이어진다. 위원회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이번 공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