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발표 3개월 뒤 시장교란 정황…금융위 국회 자료제출 거부

[에너지신문] 한국거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이후 관련 기업의 주식거래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의심 정황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거래를 심리한 시점은 대왕고래 사업 대국민 발표 약 3개월 뒤인 2024년 9월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은 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 관련 주식거래를 심리한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정보이용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심리 대상은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로 2024년 2월 중 주식 매매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련 심리 결과를 둘러싼 국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국회 간 이견이 드러났다. 권향엽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권향엽 의원실은 지난 10월 1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와 소명 절차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역시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관장은 5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가 2010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도 비밀유지 의무만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36)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재판 중인 사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왕고래 사업 발표 과정의 문제도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하면서도 대국민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는 발표와 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2024년 6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국민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29.87%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2025년 2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거래일에는 13.82% 급락했다. 권향엽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로 관련 기업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3개월 뒤 한국거래소는 시장질서교란행위 정황까지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직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