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손질…가격 남용·소비자 착취 규제 강화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25년 만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규율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과 유지 행위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시장 환경 변화와 법 집행 현실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1년 이후 별다른 정비가 없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남용,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 등 3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신설하거나 보완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가격 남용행위 중 가격의 부당한 변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시장보다 국내에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 가격을 인상한 뒤 원가가 하락해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가격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존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격 남용행위 성립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저성 입증이 어려워 관련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를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해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집행 실적에 맞춰 재정비한다. 현행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는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의 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법령상 위계와 실제 집행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의 집행 실적은 6건에 그친 반면 고시에 규정된 유형은 2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집행 실적이 많은 거래거절과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반면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필수인력 채용 관련 규정은 고시로 하향 조정한다.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남용행위 유형도 추가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원재료 구매방해 규정을 유·무형 재화와 용역의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해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와 독과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도 구체화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남용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