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휴·폐지 시 가스안전공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LPG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LPG충전소의 휴업·폐업 과정에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되고 가스토치 등 이동식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LPG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후 시공자가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의 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LPG충전소의 휴업·폐업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충전소가 휴·폐지할 때 지켜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중단·폐지를 신청할 때 가스안전공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교육 관련 행정절차도 정비된다. LPG사업자와 시공자,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보고 대상과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 이동식 LPG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가스토치 시설에 대한 공급자 점검기준에는 가스토치 연결부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산소를 함께 사용하는 LPG시설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이 추가된다. 사용자에게는 LPG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밸브를 잠그고 가스토치의 정상 점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유지 및 점검기준을 마련했다. LPG사용시설의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확인서 발급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가스사고 발생 시 시공 결함과 사용자 부주의 등 사고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자가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료한 직후 사용자에게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시공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지역축제장에서 사용하는 LPG시설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행사장 내 LPG사용시설은 임시 설치와 현장 여건 등으로 기존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장 특성에 맞는 LPG 사용시설 전용 특례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LPG 충전소의 휴·폐지 단계부터 사용시설의 시공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